[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1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출범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도교육청이 제주융합과학원에서 개최한 '교육활동보호의 새로운 출발, 함께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다.

도교육청은 정서회복과 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 단위 조직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하 담당관)으로 개편한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담당관 정원은 8명으로 정해졌는데, 총 13명까지 인력을 확보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담당관 출범 이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선 '갈등 조정'과 '회복'이 강조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재영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은 "담당관이 '교권 침해 사안 처리 부서'에 머문다면 기존 부서의 이름만 바뀐 똑같은 체계가 될 것"이라며 "제주형 체계의 출발점은 그 정체성을 보호, 조정, 회복, 세 축을 함께 책임지는 조직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피해 교원 '보호 지원'에 집중돼 있는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예방부터 학교 대화, 조기 조정, 사안 대응까지 이어지는 4단계로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조직이 생겨도 사람이 없으면 기능은 생기지 않는다"며 담당관 소속으로 상근 갈등조정전문가(조정팀)를 두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교육지원청에 조정 거점 인력을 배치할 것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교사들도 사안 처리 뿐만 아니라 이후 관계 회복 지원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무너진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교육적 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은영 노형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노형중의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2024년과 2025년 각각 29건에서 올해 이달 기준 4건으로 크게 떨어진 사례를 거론하며 '반복적인 대화와 상담을 통한 갈등 해소'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이 교사는 이런 현장의 변화를 교사의 열정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선 "담당관 중심의 지원 체계가 실효성 있게 구축돼야 한다"며 관련 업무 교사의 수업·행정 부담 경감과 관계 회복 연수 의무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담당관 출범까지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체계가 어떻게 작동할지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도 도내 교원 중 30명만 참석을 신청해 아쉬움을 남겼다.

장정훈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담당관 출범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를지는 현장 교사들의 체감이 정답이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사안 발생 시) 교사가 여기저기에 물어봐야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바뀌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했다.

현경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몇 년째 민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 학부모 중에도 학교에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나 하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교육청이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 등에게 담당관이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움직임을 이끌어 내면서 제주만의 모델로 정착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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