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갚아야 하는 지방채 정기상환액이 올해보다 578억원 늘어난 1338억원에 이르면서 세입 전망과 재정 여력을 고려한 상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심)는 21일 제4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의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지방채 규모는 지난해 발행 계획액 4820억원의 절반 수준인 2320억원이다. 국비 매칭 사업 12건·36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보상 16건·523억원, 중장기 재정투자 마무리 사업 10건·377억원, 상하수도 사업 2건·733억원, 지역개발채권 320억원 등 총 41건으로 구성됐다.

반면 내년 지방채 정기상환액은 올해 760억원에서 578억원 늘어난 1338억원이며 예수금을 포함한 광의채무 상환액은 2028년 4391억원에 이른다. 또한 재정안정화계정 연간 적립 계획액은 지난해 제시된 1170억원보다 축소된 465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관리채무비율을 2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으로 2027년 19.74%, 2031년 19.09%로 전망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지역개발채권을 제외한 지방채 발행액과 상환액을 비교하며 "2000억원을 발행하고 1300억원을 갚아야 하면 실제로 쓰는 돈은 700억도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지방채를 발행해도 제주도 예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고석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자율이 가장 낮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대해 올해 계획했던 338억원을 빌리지 못한 것과 내년도 배정액이 '0원'인 사실을 지적하며 "(제주도가) 노력은 했지만 고민이 적었다"고 꼬집었다.

이경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도 "관리채무비율이 목표 범위에 있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며 채무 관리에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 가운데 3700억원 정도가 아직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남아 있고, 차입선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배정되는 만큼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상환 대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초과세수가 생기면 채무 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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