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스토킹 살인사건, 4세 여아 사망사건 등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22일 제주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거론하며 경찰의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주경찰이 '뼈를 깎는 쇄신'으로 신뢰를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상웅 의원(국민의힘)은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개인이든 집단이든 제주도민이 오랫동안 쌓아온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에 대한 깊은 신뢰를 경찰이 다 먹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실종시스템에 대해 "허위 종결을 막을 규정과 절차가 없었던 게 아닌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며 "경찰도 서로 기능이나 역할을 견고하게 받쳐줘야 될 시스템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4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모친의 여러차례 신고에 경찰이 안전확인을 했다고 하지만 행위를 막지 못했고 아이의 안전과 관련해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스토킹·교제폭력 등으로 4차례 신고했던 피해자가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지만 본인이 처벌을 원하거나 공식 사건화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도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제외가 됐다.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또 처벌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은 접근금지과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청되지 않았다. 폭행·협박 정황도 있고 반복 신고도 있는데 위험성 판단 조사결과가 낮게 나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경찰에서 위험성 판단 조사표를 적절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점검을 해 줘야 다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제주경찰은 잇따른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쇄신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에 대해선 "진행·종결 사건 약 2000건을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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