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친환경버스에 대한 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폐지하려 하면서 제주지역 수소버스 보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충전시설 부족과 높은 차량 가격으로 민간 보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마저 사라지면 제주지역 수소버스 보급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9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2028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세제 혜택을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소버스 구매 시 대당 6000만~7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세제 혜택 유지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 이유다. 제주지역 수소버스 보급 실적은 저조하다. 이달 현재 도입된 수소버스는 24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민간업체가 구매한 차량은 10대뿐이다. 대당 가격이 6억~7억원에 달하는 데다 수소충전소도 사실상 1곳뿐이어서 보급 확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주시 도두동에 규모가 작은 이동형 충전소가 문을 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서귀포지역 충전소도 내년 6월에나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 혜택 조기 폐지는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정책과도 배치된다. 정부가 구매 보조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세제 혜택 조기 폐지를 재검토하고 충전시설 확충과 구매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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