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2027년 한 해 예산안을 1조617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1조5788억원)보다 382억원(2.4%)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은 늘었지만 지자체 이전수입 등이 감소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했다.

고 교육감은 9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관행적으로 편성했거나 우선 순위가 낮은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폐지·통합했다"고도 했다. 예산 편성의 최우선 원칙으로는 '학교 현장 지원'을 꼽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1조 6170억원으로,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2949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2374억원 ▷자체 수입 및 기타 309억원 ▷기금전입금 538억원 등이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0.0%(1172억원) 늘었지만, 지자체 이전수입과 기금은 각각 10.3%(271억원), 48.1%(498억원) 감소했다. 한시재원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일몰과 기금 전입금 축소 등이 전체 세입 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반해 교직원 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9334억원)는 올해 본예산보다 558억원 증가했다. 전체 예산의 57.7%로, 절반이 넘는 비중이다. 학교운영기본경비(1674억원)는 비슷했지만, 사업비(4612억원)는 2%(186억원) 감소했다.

고 교육감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의 어려움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학교 현장 지원'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어 "학교 신설과 시급한 교육 시설, 학교 건강과 안전, AI(인공지능) 등 미래 교육 대비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고 했다.

내년도 주요 시책별로 보면 고 교육감의 제1호 공약인 초개별화 맞춤 교육(99억)을 포함한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에 561억원이 투입된다. 교육활동 보호 체계 구축, 안전한 등·하교 시스템 구축, 특수·통합교육 등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에 2126억원이 배정됐다. 4·3평화·인권교육 확대, 생태전환교육과정 운영 등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 교육'에 1727억원, 학교지원체제 구축 등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 교육'에 930억원, 에듀테크 기반 강화, 적정 학생 배치 등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에 732억원이 투입된다.

고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시행이 무산된 도교육청 조직 개편을 내년 3월 1일자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 교육감은 "조직 개편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내년 새 학년 준비는 더욱 차질을 빚게 되고, 그만큼 학교 현장에도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미치게 될 것"이라며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조직개편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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