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복지사업 불균형 해소시킬 것"

김우남 "복지사업 불균형 해소시킬 것"
  • 입력 : 2012. 04.08(일) 13:21
  • 이효형 기자 h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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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시민건강걷기대회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김우남(사진 왼쪽) 후보.

 4·11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김우남 후보(기호 2번)는 8일 오전 시민건강걷기대회장을 찾아 민생복지투어와 거리유세를 이어갔다. 또한 이날 정책 자료를 통해 지방복지재정 및 제주자치재정 확보, 복지 불균형 해소에 대한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제주의 복지확대와 1차 산업의 위기 극복,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위해서는 늘어나는 복지재정의 지방비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자치재정확보가 절실하다"며 "제주도민의 힘 있는 심부름꾼이 되어 지자체별 복지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복지재정 및 제주자치재정을 확충하는데 큰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우선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복지사업들의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 시키고,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의 국가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지원확대 등의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재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대기업 등 1% 특권층을 위한 감세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 등의 개정에도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주의 1차 산업과 복지 등을 위한 제주의 자치재정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김 후보는 "자치재정확대에 큰 기여를 해온 제주도와 한국마사회의 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의 연장을 견인함으로써 향후 5년 간 1000억원 이상의 제주자치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74%에 불과한 제주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3%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37억원 이상의 지방세입증가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화북동 지역의 민생복지투어와 화북 주공아파트 앞 거리유세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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