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의 명품화사업을 비롯한 1차 산업에 대한 공약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까닭은 농업이 우리의 식량을 보장하고, 경제적 기반이 되고, 문화경관을 보존하며, 환경을 책임있게 다루며, 국민의 휴양 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농업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기능이 어우러지면서 제주 관광산업과 같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농민들이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다원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전국 1위이면서 농가부채 또한 전국 1위라는 기막힌 현실에 처해 있다.

이제는 제주 농정이 지금까지의 농정추진체계인 중앙집권적 설계주의에서 지방분권적 자율농정 체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즉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매뉴얼에 따르는 정책이 아니라 제주에 꼭 알맞은 맞춤형 농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 사업들 중에 일방적인 중앙 매뉴얼에 따라가다 보니 제주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돼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에 맞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방 자율농정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제주농업의 다기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을 다기능 농업에 대한 농민의 기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국경 보호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농산물가격 지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화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게 현실인데, 선진국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전후해 가격지지 정책을 직접지불제 농정으로 전환하였고, 우리 정부도 직접 지불제를 모방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중앙집권적 설계주의라는 것이다.

제주의 밭 농업은 육지의 쌀 농업과 똑같은 것이어서 육지의 쌀 농업에 적용되는 직불금을 제주의 감귤을 비롯한 7대 특화작물(무·마늘·양배추·감자·당근·브로콜리·양파)에도 쌀농업과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농사는 하느님과 동업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제주는 자연재해(태풍·집중호우·폭염·가뭄·동해)에 너무 취약해 밭작물의 생산성이 불안정하다.

또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너무 크고, 제주의 겨울채소는 육지부의 겨울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제주가 갖는 독특한 농업환경임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매뉴얼에 따르는 농정이 아니라 지방분권적 자율농정 체제로 전환하는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로 육지의 논농업과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

제주의 농가소득이 안정돼야 제주 농업이 지속되는 것이다. 또 제주농업이 지속돼야 제주의 환경을 책임질 수 있으며, 제주 농업의 가치와 보전을 통해 마을과 농촌공간을 유지해야 후손들에게 빌린 청정 보물섬 제주를 물려줄 수 있다.

정치는 그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현장과 공간이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 농업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넣어 분노하는 농업인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정선태 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