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체제 개편안 철저한 준비 필요하다

[사설]행정체제 개편안 철저한 준비 필요하다
  • 입력 : 2017. 04.28(금)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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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돼온 사안이다. 지난 2006년에 4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기대치에 미흡하다는 도민적 인식이 당시 도입된 행정시장 임명제 등의 현행 행정체체 재검토 요구를 불러왔다. 지난 2월 출범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6일 발표한 도민 선호도 조사결과도 개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번 행정제체개편 도민 선호도 조사에서 행정시장 개편안과 관련 응답자의 41.7%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했으며, '현행 체제 유지'는 31.1%를 나타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비율은 22.5%를 보였다. 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행 행정시장 임명제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개편안 선호도에 대한 편차가 크지 않아 도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행정체체 개편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개위로서는 도민 공감대 확보 등 여론수렴을 통한 최적의 개편안 마련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법상의 특례규정을 손질해야 하는 사안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나 주민투표 실시 등에 관한 권한이 정부와 국회 등에 있어서 실제로 행정체체 개편이 이뤄지기까지는 도민적 합의를 포함한 여러 난관을 거쳐야 한다. 차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그동안 수차례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된 이유이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행정체제 개편은 이번에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

다행히 이번 5·9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 대부분이 지방분권 개헌 등을 내놓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 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제주도와 행개위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행정체계 개편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적안을 도출하고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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