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한국 '부패지수' 과목의 초라한 성적표

[열린마당]한국 '부패지수' 과목의 초라한 성적표
  • 입력 : 2017. 04.28(금) 00:00
  • 양애옥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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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오리새끼, 성냥팔이 소녀 등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나라, 세계 최고의 장난감 브랜드 레고 등으로 잘 알려진 나라 덴마크! 크기는 한반도의 1/5, 인구는 우리나라 1/10에 불과한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최강의 청렴도를 자랑하며 국민이 최고로 행복한 나라이다.

매년 1월이면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성적표는 어떠할까? 2016년 기준, 한국은 10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조사대상국 176개국 중 5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다. "경제선진국인 한국은 개도국의 부패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일한 국가다"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부끄러울 때가 더 있을까.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부실한 성적표이다.

이처럼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원인을 '엘리트 카르텔'에서 찾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는 서민의 작은 부패가 아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같은 고위층들이 개인적인 이득 창출을 위해 함께 뭉쳐 부패를 일으키는 '엘리트 카르텔'이 대부분이다. 모범이 되고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엘리트 집단들이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렴국가 건설을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제살 깎기를 하고 있다.

사회와 국가의 청렴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 대외 신인도 상승, 외국인 투자자 증가를 이끌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국가 청렴도 1점 상승 시 1인당 교역은 31%, 외국인 투자 관심도 26%, 1인당 GNP 25% 상승한다고 한다.

"부패 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는 리콴유의 말처럼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철저한 부패방지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양애옥 제주도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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