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나칠 정도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매달리고 있다. 마치 사활을 건 것처럼 보인다. 제주도 예산이 그렇게 넘쳐나는가. 전기차 늘리는데 예산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전기차 보급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일 제352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렌터카업체에 관광진흥기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내 렌터카업체에 보조금 외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전기차 구입비 전액을 저리(0.87%)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또 렌터카업체가 보유한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로 채우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30%까지 감면해준다. 당초 제주도는 이같은 혜택을 도내 렌터카업체에만 주기로 했다가 방침을 바꿔 도외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경용 의원은 "지난해 타지역 렌터카업체가 관광진흥기금으로 41억여원을 지원받았다"며 "전기차 보급이 잘 안되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제주도에 등록된 렌터카업체만 지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도외업체가 추가됐다"며 "도민 혈세를 도외업체에 지원하는게 도민 정서와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허창옥 의원도 "도민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캐피탈을 이용할 경우 4%의 이자를 부담한다. 반면 렌터카업체는 1%도 안되는 이자만 내면 된다"며 일종의 특혜라고 비판했다.

분명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정책은 문제가 많다. 제주도는 날로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확대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억제정책인데 전기차는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모순된 교통정책을 펴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가 내세우는 '탄소없는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낡은 경유차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2016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노후 경유차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는가. 청정도시라고 자랑하는 제주시다. 경유차는 미세먼지 발생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경유차는 놔둔 채, 그것도 LPG를 주연료로 쓰는 렌터카에 혈세를 쓰지 못해 안달이다. '탄소없는 섬'도 실현하고, '교통지옥'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와 같은 전기차 보급정책으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