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헌법적 과제는?

제주도, 22일 국회도서관서 세미나 개최

입력 : 2017. 06.22(목) 10:21
양영전 기자 yj@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입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선 홍정선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이 헌법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이어 최우영 동아대학 교수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안성호 대전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홍완식 유럽헌법학회장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대 헌법 개정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국민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적기이며,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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