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치권 개헌 논의 변수… 재검토 불가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이하 행개위)'가 26일 12차 회의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행개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행정시장만을 주민이 직접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은 29일 발표 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된다.

이어 원 지사의 검토 후 도의회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엔 중앙정부를 비롯해 제주 지역 국회의원 등과 절충에 돌입하게 된다.

제주도는 권고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중앙정부 절충 등을 통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의 내용이 행정시장 직선제안이라면 이는 행개위가 지난 4월 두 차례(1차 4월 1~2일, 2차 4월 22~23일) 진행한 행정체제 개편 도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조사 결과에선 제주도민의 41.7%가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31.1%의 제주도민은 '현행체제 유지안', 22.5%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가 권고안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여야 간사 회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시도지사 간담회'도 다음 달부터 지방분권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에서 논의 중인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도 지난 14일 원희룡 지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개헌을 통해 행정기구 종류까지도 법에 명시될 수 있으므로 기초의회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본 틀 자체를 바꿔야 하는 수준까지 새롭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일 구성된 행개위는 약 5개월 동안 활동하며, 제주 실정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본연의 역할을 사실상 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들의 임기가 2019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행개위가 해체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