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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투자 기피처, 투자 매력처의 갈림길 제주도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7. 07.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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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제주도가 좋아 제주도로 이주해 살고 있는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라관광단지의 인허가 절차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의회가 자본 검증이라는 편법을 구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사람이다.

이번 논란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제주도를 투자 기피처로 판단하고 떠나는 상황이 가속화될 거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자 비율이 경기도가 2.5배, 그리고 인천, 부산, 대구, 경남, 강원도까지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제주도는 30%나 줄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였던 전 JCC 회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제주도정이 법과 절차를 어기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 탈법 행정을 비판한 것을 들었다. 을인 사업자가 갑중의 갑인 행정을 강도 높게 비난한 사례는 별로 없다. 이는 그만큼, 그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비용 낭비와 예측 불가한 일정으로 지쳤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물론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의 입장에서는 내 쌈짓돈이 아닌 파산을 우려하는 사업자의 고통이 관심 밖일 수는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절박한 항의를 도지사는 모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자가 화풀이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할 인식이라면, 제주도의 도백으로서 제주에 투자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결례다.

JCC 전 회장의 논리는 십분 이해가 간다.

첫째는 제주도가 이미 자본 검증 발표 이전에 법과 절차에 없는 비법적 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고 그 결과 누구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하소연으로 들린다. 즉, 법과 절차를 거치는 중에 느닷없이 비법적 절차가 튀어나오며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호소인 것 같다. 그런데 도나 의회가 지금까지의 편법, 탈법 행정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는 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본 검증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어 논란이 커진 것 같다.

둘째는 자본 검증을 한다면서 전문성이 있는 공인된 신용평가사나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서 하면 되는 일을 거창하게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검증할 수 없을 때까지 검증하겠다는 식의 정치적 이벤트를 하는 도지사의 행동들이 오라관광단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 사업이 정치권의 제물이 됐다는 주장이다.

오라관광단지의 자본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도 도 국장과 도지사는 준비 중이다, 준비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적절한 절차와 단계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전후 사정을 보면 도정이 실무적 준비도 없이 도지사와 도의장이 깜짝 아이디어를 내 자본 검증을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니 자본 검증위원회 발표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본다.

자본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실무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듯한 도정이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한 후 제주도에 넘겨주면 그때까지 사업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 인허가가 완료된 드림타워 56층도 38층으로 내린 원희룡 도지사가 아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로 넘어와도 상권영향분석, 개발계획 승인, 건축 허가 승인 등 사업자를 통제할 법적제도는 충분히 남아있다.

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의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법을 만들고 가장 철저히 지켜야 할 지도자라는 것이다. 법과 조례가 아직 없지만 만드는 중이고 도민사회에서 중요하니까 미리 하는 것이라는 도정과 의회의 주장은 선출직 공직자가 할 말은 아니다. 행정이 편법과 탈법, 불법을 저지르고 조장하는 것이나 같다.

이제 도정과 의회가 할 일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자가 자본 검증을 회피한다고 왜곡하기보다는 아직 자본 검증 조례도 없고 검증 절차도 위배해 송구하다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할 때다.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떠나지 말아달라고 사업자에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 제주를 위한 투자 유치다.

<김종인 고신대복음병원 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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