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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면개편 매년 1000억 허공으로
신교통수단 노면전차 투자비용보다 많아 논란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7. 07.17. 15: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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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공영버스 운영으로 인해 연간 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8월 대중교통체제 전면개편에 맞춰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800억원의 손실보전금이 도내 버스회사에 지원된다.

 다음달말 부터 제주시 공영버스 23대 증차가 이뤄지고 서귀포시 공영버스 적자와 대중교통 인프라 시설비 개·보수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도민혈세가 고스란히 대중교통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지난 2003년 9월 20일 공영버스를 도입했다. 7개 노선 15대로 시작해 이달 현재 25대를 운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도 지난 2004년 9월 10일 4개 노선 10대로 시작해 현재 9개 노선, 24대를 운행하고 있다. 다음달 대중교통 전면개편에 맞춰 양 행정시 공영버스는 51대에서 86대로 증차된다.

 제주시 공영버스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들어 6월말 현재 이용객은 17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72만 명 대비 4% 증가했다. 이는 교통약자와 도서·중산간 지역주민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성과를 낸 것이다

 하지만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제주시 공영버스 적자액은 2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운영비 48억 2600만원이 투입됐지만 수익은 19억 1900만원으로 약 3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오는 8월 대중교통 전면개편에 맞춰 버스준공영제 시행시 도내 버스회사에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약 800억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상하고 있다. 버스회사의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마이너스 비용을 충당해 주는 것이다. 버스준공영제 도입시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은 긍정적인 면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처럼 막대한 지원 비용은 제주도정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올해 민간버스회사 버스구입비용으로 90억원을 지원해 주고 버스 내부카메라, 디지털운행기록계, 요금함, LED 행선지판 설치비용, 환승센터 및 환승정류장 개선, 버스 증차 및 디자인 개선,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지원및 개·보수 비용까지 포함하면 대중교통체제 전면개편후 연간 평균 1200억원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막대한 투자 비용은 지난 2011년 제주도가 검토한 신교통수단 도입 비용보다 많은 것이어서 대중교통 전면개편 실패시 도민들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1년 4월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제주시내 노면전차(트램) 도입시 건설비용과 차량구입비, 연간 운영비 등을 합칠 경우 초기에만 1685억원이 필요하고, 이후 매년 46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나 제주도의 당시 살림살이를 감안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내 한 교통전문가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비용이면 신교통수단을 도입해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본"이라며 "대중교통 전면개편이 성공하더라도 매년 들어가는 혈세는 증가할 것이고 실패로 끝날 경우 각종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도 도민 혈세로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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