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안이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하수 증산안은 25일 열릴 예정인 도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찬반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날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부대의견을 달고 한국공항이 요구한 하루 150톤보다 20톤 줄인 130톤으로 수정 가결했다. 부대의견으로는 먹는샘물 일반 판매 지양을 비롯 ▷도민 항공료 할인방안 지속 검토 ▷농수축산물 운송 항공기 확대운영 ▷지역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제주 친환경농산물 구매협약 체결 등을 내걸었다. 상임위로서는 요구한 취수량을 20톤 감량하면서 나름대로 충실한 심의를 했다고 변명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제주 지하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공수화 원칙이다. 지하수는 무한정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지하수 기준수위 관측정 20곳의 관측자료 분석 결과 6월 평균수위가 2007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단계를 기록했다. 물부족 현실화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공공적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보존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제주특별법에 과도한 지하수의 난개발을 막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본회의 표결이 남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기업이 계속해서 증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비판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진그룹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 도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곱씹어봐야 한다. 도의회가 다양한 부대의견을 제시한 것이 방증이다. 그러면서 지하수를 증산만 해달라고 하면 도민사회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임기가 1년도 남지않은 원희룡 도정이 이처럼 민감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도의회에 동의해달라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도나 도의회가 할 일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관리·보존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