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자치 실현하자"… 1000인 공개모집

"읍면동 주민자치 실현하자"… 1000인 공개모집
제주주민자치포럼 27일 기자회견
"기초자치 1만명 이하로 운영해야"
  • 입력 : 2017. 07.27(목) 11: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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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기초자치를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기 위해 도민 1000인 선언자 공개모집이 진행된다.

 제주주민자치포럼은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읍·면·동 단위로 기초자치가 실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민 1000인 선언자를 공개모집 하고, 이후 '제주지역 읍·면·동 자치 촉구 제주도민 1000인 선언'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7월 8일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위원 추첨선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서울시가 제주의 모델을 표방해 금천·도봉·성동·성북구 4개 자치구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실시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주민자치포럼은 제주가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를 선도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기초자치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는 근린 차원에서의 자치에 기반을 둘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 기초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상 1만 명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바람직한 주민자치 규모라고 본다"며 "5월 기준 제주 읍·면·동 평균 인구 수가 1만5059명 규모인 제주에서도 이에 맞는 주민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를 위해 읍·면·동에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하고, 읍·면·동장의 주민직선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기초의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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