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국가의 기본이 되는 인구의 적정 규모 및 구조, 자질 향상을 위해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 변동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며,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이 떨어지고 주민 삶의 질이 악화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구정책 수립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나 지역에서 핵심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교통·에너지·균형발전 등의 정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총인구가 5101만명에서 조금씩 증가하다가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고 발표했으며, 2026년부터는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172명으로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절벽'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9월 11일에 인구정책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인구감소가 심각한 강진군·진안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구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한 바 있다.

2017년 8월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 인구수는 65만1888명으로 2014년에 60만여 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또한, 유소년 인구(0∼14세)는 9만8572명,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46만1460명,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만1856명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1%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16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432명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입 인구수에서 전출 인구수를 뺀 인구수를 나타내는 순이동인구는 2010년 437명에서 2016년 1만4632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순이동 인구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인구 순 유입이 지속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 증가하였으나, 부가가치율이 낮은 단순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제주지역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총인구 규모를 조정하는 인구조정정책뿐만 아니라 인구 변동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인구대응정책도 핵심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구구조 변화 추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고령인구 증가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 노동력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구정책은 단순히 '출산장려'라는 하나의 사업만으로 넘을 수 없는 복합적 과제이며, 제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다. 또한, 인구정책은 도내 인구의 중·장기적 미래예측 역량 축적과 더불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시스템 개선과 연계되어야 하며, 일관되고 종합적인 기획과 예산이 집중되도록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승훈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