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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칼럼]교통정책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7. 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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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서울이나 광역시처럼 1200원의 요금만 내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주시의 교통체증 문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풀어나가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제주를 서울·부산처럼 시내버스 요금만 내면 일일 생활권화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주의 면적은 서울의 약 3배, 광주의 약 3.6배다. 우리 제주는 땅덩어리는 섬이지만 기후는 대륙이다. 그래서 과거에 행정구역을 도(道)로 한 것이다. 제주지역을 일일 생활권화하려면 교통의 편리성이 우선 확보돼야 할 것이다. 즉 철도·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이 완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조치 없이 버스만 시내버스화하면 제주도가 일일 생활권화될 수 있을까. 만약 된다하더라도 서울처럼 정치·경제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은 시들해지고 기초자치제는 물 건너간다고 본다.

두번째는 현재의 교통체증 문제를 대중교통 위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과거 제주도청에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자금 도달하여 획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해 나가려고 하였다. 당시 본인은 실무를 책임진 담당 국장이었는데, 재무부의 국장이 나에게 "제주도는 언제까지 도로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갈 것이냐" 고 질문하였다. 나는 "1인당 자동차 1대가 될 때까지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선진국은 1인당 1차가 되면 자동차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한다. 이를 목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때까지는 도로를 신설, 확장하고, 주차면을 확대하는 교통공급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못 하니 교통체증 문제를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으로 풀어보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교통체증 문제는 현재의 교통신호 체계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 연동제는 필수이고 횡단하는 사람들이 적은 인도 건널목에는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들어와서 횡단 가능토록 하고 간선 도로변의 신호등이 설치된 옆길에는 센서를 설치하여 차가 있을 때만 신호가 들어오도록 한다. 그리고 주차빌딩 등 주차면을 지속 확대하고 이면도로 등에는 시간제 주차 정책이 필요하다. 표선 지역에는 과거부터 시간을 정하여 주차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난의 주지역인 공항근처에 대규모 환승센터를 유치한다는 것도 의아스럽다.

아울러 제주의 교통정책 주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제주출신 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제주도는 관광지이므로 모든 도로의 속도 제한을 40km로 하여 천천히 운행하면서 경관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세요."라고 하였다. 처음 지시사항이어서 "예"하고 답변한 다음날 찾아 뵙고 "제주도의 인구는 50만이고 관광객은 하루 평균 1만명 많으면 2만명입니다"하였더니 역시 명석하신 지사라 "어제 그 지시는 취소야" 하셨다. 그렇다. 제주도의 교통정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후에 이 지사 시절 해외채권으로 도시계획도로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IMF로 인하여 1년치만 200억엔 약 1600억원을 들여와서 시행된 것이 아쉽다.

이처럼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단순히 1200원만 내면 제주도를 어디나 돌아다닐 수 있다는 달콤한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하고 주민 편의나 쾌적, 안락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걷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싶고, 버스 타고 싶고, 자가용 타고 싶은 것이다. 이를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다. 자가용 타고 편안하게 일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역행이다. <전 서귀포시장 강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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