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잘잘못 제대로 따지고 대안 모색하는 기회

[사설]잘잘못 제대로 따지고 대안 모색하는 기회
  • 입력 : 2017. 10.17(화)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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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15일간 진행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한해의 농사를 결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난 4년간의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샅샅이 들여다보게 된다.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에 도민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의원들의 각오가 남다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질 제주현안들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비롯해 제2공항 건설문제, 축산분뇨 무단 배출, 쓰레기·상하수도 처리문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등 제주현안들이 쌓여 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현안 하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도 남을 사안들이다.

우선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민 불편과 혼선이 끊이지 않아서다. 대중교통체계 정착 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축산분뇨 무단 배출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의 미흡한 관리감독 체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도는 분뇨 불법 배출 양돈업자와 공무원의 유착은 없었는지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다. 자본검증에 나선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하수처리 문제와 제2공항 역시 핫이슈다. 현재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진척 없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도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이 있다. 집행부를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다. 의원들은 마치 취조실에서 죄인을 다루듯이 집행부를 하대하기 일쑤다. 고질병처럼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구태가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이 망신을 주거나 잘못된 자료를 내밀어서 한건 올리려 해서는 안된다. 이러면 "아직도 저러느냐"고 의원들이 손가락질 받는다. 따라서 도의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잘잘못을 냉정하게 따지고 그 대안과 해법을 찾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의원들의 열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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