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첫 날 돼지분뇨·대중교통 등 '도마'

행감 첫 날 돼지분뇨·대중교통 등 '도마'
양돈정책·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비판 쏟아져
  • 입력 : 2017. 10.17(화) 19:1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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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상대로 17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상대로 돼지분뇨 무단 배출 사태와 대중교통체계 개편, 제2공항 건설 갈등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행감이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을 검증할 마지막 자리인 만큼 의원들은 시작부터 도정의 실책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환도위는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해 버스업체와 협약을 맺은 사실을 이날 밝혀냈다. 또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버스 회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현재 책정된 표준운송원가(하루에 버스 한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 건설 갈등도 주요 의제였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안동우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 질의에서 제2공항 문제 해결에 부지사 직접 나서 주민들을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제2공항 문제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거론됐다.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제주도의 대책을 추궁하는 김경학 의원의 질의에 제3자가 주관하는 제2공항 토론회를 개최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돼지분뇨 무단 배출 사태도 뜨거운 감자였다. 도의회는 양돈농가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꼬집으면서도 공론화 과정과 방역 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 없이 성급하게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에 대한 도내 반입금지 조치를 풀었다고 지적했다

 15년 간 지켜온 청정 제주 돼지고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뿐더러 이번 조치로 육지부 돼지열병이 제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차단할 방역망이 허술하다는 비판이었다. 또 중앙부처와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과 원산지 표기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시 대응책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선거구 획정과 행정시장 직선제, 헌법적 지위 확보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의원들은 행정체제개편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제주도가 안일하게 대응한 점을 지적했다. 또 헌법 개정안에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상태로 가다간 제주도의 헌법 지위 확보가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밖에 이날 행감에선 도지사가 최근 들어 읍면 방문을 늘린 게 선거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도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는 '정명'(正名) 작업이 하루 빨리 진행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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