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버스준공영제 모든 사항 도의회 동의 필요

[사설]버스준공영제 모든 사항 도의회 동의 필요
  • 입력 : 2017. 10.19(목)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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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가 입방아에 올랐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제도가 준공영제다.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찮다. 행정이 굉장한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도입한 버스준공영제가 논란을 빚는 이유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버스공영제도 재정부담이 적잖다. 제주시 공영버스만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6월말까지 기록한 적자액이 20억원이다. 지난해는 운영비 48억여원을 투입했지만 수익은 19억원에 그쳤다. 공영버스로 인해 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시행되는 준공영제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엄청나다. 제주도는 올해 254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855억원을 버스업체에 보전할 계획이다. 이는 예전 버스업체에 보전했던 지원금 200억원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은 규모다.

그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업체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으로 특혜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버스준공영제 추진으로 매년 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표준운송원가가 버스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산정돼 민간기업만 배불린다고 꼬집었다. 도내 버스업체의 적정이윤이 버스준공영제를 먼저 시행한 서울시보다 2000원 많고, 임원 인건비와 정비비도 서울시보다 각각 1.5배와 2배 이상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버스업체와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은 향상될 것이다. 문제는 재정부담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데 있다. 제주도가 버스업체에 지원할 보전금이 내후년에는 900억원에 달한다. 버스업체나 노조에서는 파업 등 압박수단을 동원해 이런 저런 구실로 지원금을 최대한 타내려고 할 것이다. 제주도가 앞으로 버스업체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버스준공영제 관련한 모든 사항은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버스준공영제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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