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들어 공무원 수는 전임 도정 때보다 더 늘어났지만 행정 역량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들이 민선 5기 도정 때보다 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외주화 예산 비중과 이월액 비중, 공무원 증가율은 전임 도정 때보다 늘어난 데 반해 중앙지원사업 예산 비중, 정책예산 비중이 낮아진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비와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합친 행정사무의 외주화 예산이 지난 2013년에는 약 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했지만 민선 6기 도정이 들어선 이후인 2017년에는 약 44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7％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민선 5기 때는 중앙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예산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4.0%씩 증가했지만 민선 6기 들어서는 증가세가 1.4％에 그치고 있다"면서 "반면 다음연도 이월 예산액은 지난해의 경우 전체 예산의 27%에 달하는 1조2904억원으로 민선 5기 때보다 8.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책예산 비중도 전임 도정 때보다 하락해 전체 예산의 46%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처럼 도정 역량이 떨어졌는 데 공무원이 늘어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직을 포함하면 제주도 공무원의 1인당 주민 수는 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면서 방만한 공무원 조직에 대한 반성과 분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이 늘어나는 것은 통계상으론 사실이지만 각종 지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할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