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 과제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이행할지 공론화할 시기이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혁신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혁신은 공공기관이 정책의 기획 및 수립, 실행, 평가 등 정책의 전 생애주기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하는 시각이다.

첫째,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공공경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예컨대, 400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포함 각종 공적 기금과 사회보험 기금 등을 잘 활용하여, 보건, 교육, 돌봄, 의료, 주거 등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혁신은 경제적 측면에서 공공경제의 유효수요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의미가 있다.

둘째,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의 관점으로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전통적인 관료제 행정을 대체하면서 등장한 신 공공관리론은 '사회적 가치'를 투자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 행정과 조화를 이루기 힘들다.

셋째, 사회혁신의 활성화는 모든 경제 주체(공공-기업-사회적 경제)를 공공시장에서 사회적 가치로 경쟁하게 이끌 것이다. 문제는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공급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것에 있다.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사회혁신 공급 생태계에 주류로 성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은 중요하다.

제주도는 어떻게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도정의 핵심 정책은 사회책임조달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회책임조달은 기존의 최저가 중심 원리가 구현되는 공공조달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조달을 의미한다. 최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이 1위(구매 목표액 대비 12.6%, 2016년 기준)로 확인됐다.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면서,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제주도(청)를 제외하고, 제주도교육청 등 관련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향후 3년 이내 제주도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비율을 5%대로 설정하고 이행할 것을 주문한다.

둘째, 제주도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단순히 공급 기업에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도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이동 약자의 접근성 확장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교통 사각지역 어르신의 생활 지원을 위한 스마트 마을 프로젝트 등 기존에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는 것이다.

셋째, 행정 차원의 세심한 배려도 중요하다. 공공구매 상담 지원 기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사회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지침 마련 등은 현장이 지속해서 제기하는 정책 개선 과제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경제 친화적 공공시장을 만드는 데 큰 노력을 귀 기울여왔다. 사회책임조달과 사회혁신을 도모한다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기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