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사면복권?공동체 회복 만전 기하라”

“강정마을 사면복권?공동체 회복 만전 기하라”
원희룡 지사 갈등 해소 위한 협의 노력 강조
"읍면동 사기 진작·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 입력 : 2017. 12.18(월) 10:35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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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강제조정 결과 확정과 관련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지방발전계획사업으로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12년에 결정했던 내용이 주민들과의 동의 문제로 표류했고, 2017년 1월에 마을과의 협의를 거쳐 마을에서 발굴 요청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현재 총 21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을과 협의를 더 해야겠지만 2018년 1월에 각 정부의 부처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때를 목표로 각 부처 사업에 중기재정계획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예산 반영이 매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기획조정실과 민국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방침위에서 강정마을에 대한 갈등 해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청와대 및 중앙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강정마을과도 협의에 박차를 가해 때를 놓치지 않고 공동체회복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국정과제와 연계된 제주정책과제가 현재 136개 과제, 4조 7784억원 가량으로 확정됐다”며 “각 부서별로 중기재정계획 반영 또는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에 응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최일선 읍면동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과 업무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원 지사는 읍면동의 예산 재배정 문제와 관련 “수치상으로 보면 2017년에 제주시 경우는 읍면동 예산이 원래는 847억원인데 재배정을 포함해 1427억원으로 168% 증가,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444억이 재배정을 거친 후에는 861억원으로 194% 증가한 상황”이라며 “예산에 따른 인력충원과 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업무만 이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시 기능강화 취지를 퇴색 시킨다”고 지적했다.

읍면동 사기 진작 및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도 "차별에 가까운 사례나 이중 부담이 없이 도민 최일선 접점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조직, 예산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도출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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