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인권 침해사건 재조사 방침을 놓고 야당과 보수 언론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강정마을이 또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재조사할 (인권 침해) 5가지 사건은 경찰이 자체 설치한 개혁위원회에서 스스로 공고한 내용"이라며 청와대가 경찰에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송전탑 농성진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반대시위, 평택 쌍용차 점거농성,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등 5가지 사건이 경찰이 우선조사 대상 사건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의 개혁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야권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핵심인데 이번 방안은 적폐 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고, 한 보수 언론은 재판 중인 사건을 재수사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조계의 관계자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15일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는 박인숙 최고위원이 "국가와 법치를 위해서 불법 시위를 막다 희생당한 경찰의 명예까지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반대 시위를 비롯한 5가지 사건에 대한 재조사 계획을 비판했다.

　제주도가 건의한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단행된 첫 특별사면에서 강정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 과정이 기소된 인원 중 111명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아 사면 시기가 뒤로 미뤄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강정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보수 세력과 일부 야권은 반대하고 있어 사면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경우 정쟁의 대상으로 변할 우려도 낳고 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07년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 입지로 선정된 이후 10년 넘게 이어졌으며 공사 과정에서 강정주민을 포함한 600여 명이 공사 방해 사법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