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필의 목요담론] 공공디자인 정책방향

[류성필의 목요담론] 공공디자인 정책방향
  • 입력 : 2018. 03.22(목)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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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문화적·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며, 도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도시환경 창출 등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도시디자인 즉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은 '개인 삶의 질적 성장'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성공적인 공공디자인은 그 도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공공디자인의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요코하마를 가보라는 말이 있다. 요코하마 공공디자인의 상징격인 아카엔가스고는 전통과 현대가 멋스럽게 조화된 곳으로 전통과 현대의 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 줌으로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 태어났다. 미국의 뉴욕은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범죄까지 줄인 도시로 유명하다. 일명 '깨진 유리창 이론'을 역으로 적용해 깨진 유리창을 없앴더니 그만큼 범죄율이 낮아졌다. 이것이 바로 공공디자인의 파워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정책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이다. 매력적인 공공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이 협동하고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형성될 수 없으며, 공공디자인을 가장 많이 보고 느끼는 주체인 도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계획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강화 정책이다. 일본 쿠마모토현의 경우는 공공디자인을 가르치는 유아용 교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공공디자인의 철학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있다. 공공디자인 성공에 필요한 자양분은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식 제고와 이를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참여를 통한 종합적인 정책추진이다.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제 공공디자인도 분야별로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융합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수립된 정책은 변화하는 사회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7년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4개 지구완료 및 공공디자인 심의제도 시행·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2018년도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화오피스텔 일대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추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도민확산 유도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그리고 공공시설 디자인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도민, 기업과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연대를 구축하고, 도민들과 함께 하는 그 속에서 마련한 컨셉과 내용이 지속적인 전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디자인 정책은 반드시 많은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논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정한 공공디자인의 실현은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세스 구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본다.

<류성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게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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