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원 지사 특별지방정부 배제 유감 표명 자격 있나"

김우남 "원 지사 특별지방정부 배제 유감 표명 자격 있나"
  • 입력 : 2018. 03.23(금) 15:2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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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 "특별지방정부 배제는 목표 지점을 착각한 원 지사의 한계가 들어난 대참사"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원 도정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설득해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고,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특별지방정부 조항을 헌법 개정으로 넣게 되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각자 특별시·도를 추진해 제주도는 평범한 특별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규정을 단독으로 두는 노력에 나서야 했다"면서 "특별자치도 논의 경과에 대한 모자란 인식과 목표점을 찾지 못하고 다른 시도가 가는 방향으로 무조건 따라간 결과가 이번 참사를 낳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굳이 '특별'이라는 수식이 붙지 않더라도, 이미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끌어올려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더더욱 10년의 앞선 경험을 통해 지방분권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제주모델을 독자적으로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원 도정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도정으로 교체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 수준의 위상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위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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