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4%는 '잘하고 있다', 3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6%가 평가를 유보했다고 6일 밝혔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8·2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4월 1일 시행됐고,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중심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확정됐다.

향후 집값 전망에 따른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향후 집값 하락 전망자(37%)에서, 부정률은 집값 상승 전망자(44%)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2채 이상 보유자(4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겠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42명, 자유응답)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2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7%), '다주택자 세금 인상'(15%),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7%),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6%) 등 대체로 보유세 인상,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305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0%),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2%),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부동산 경기 위축',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7%),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6%) 등 부동산 관련 증세 불만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정부가 '주택시장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37% vs '그럴 필요 없다' 46%



현 정부의 향후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더 강화해야 한다' 37%, '그럴 필요 없다' 46%, 그리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일명 '6·19 대책' 발표 직후인 작년 6월 20~22일 조사에서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53%)는 의견이 '그럴 필요 없다'(35%)보다 많았으나 올해 4월에는 41%·41%로 팽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역전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 DTI(Debt To Income),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기준이 시행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기준금리·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추가적인 규제 강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과거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매매 활성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공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3년 9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에 달했지만 2014년 7월·12월 53% → 2015년 8월 48% → 2016년 8월 41% → 2017년 1월 38%로 줄었다. 특히 작년 1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할 필요 없다'가 50%를 기록,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했다.

종합부동산세, '현재보다 올려야 한다' 51% vs '낮춰야' 11% vs '현재 수준 유지' 27%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중심의 보유세 개편안 적용 대상은 34만 6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 51%는 '현재보다 종부세를 올려야 한다', 11%는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 27%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29% vs '내릴 것' 29% vs '변화 없을 것' 27%

상승 전망: 2017년 1월 20% → 8월 34% → 2018년 1월 46% → 4월 34% → 7월 29%

향후 1년간 집값에 대해서는 상승·하락이 각각 29%, 보합 27%로 삼분(三分)됐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올해 1월 46%에서 17%포인트 줄었고, '내릴 것'은 10%포인트 늘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됐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저연령일수록(20대 53%; 30대 38%; 40대 이상 20% 내외), 그리고 현재 주택 보유자(22%)보다 비보유자(38%)에서 상대적으로 많으며 최근 조사에서 비슷한 경향이다. 이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무주택 젊은 층이 얼마나 큰 괴리와 부담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결과로 읽힌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6%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9%, 30대 44%, 40대 67%, 50대 78%,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보유 12%, 1채 44%며 44%는 0채(비보유)다.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