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보고시점 靑·국방부 '혼선'

'기무사 문건' 보고시점 靑·국방부 '혼선'
조국 "보도 前 보고 안받아" 발언, 일각선 "설명 앞뒤 안맞아" 지적도
靑 관계자 "조국, 포괄적 얘기"…지난달 28일 문건 전문 아닌 요약본 접한듯
靑 내부선 "보고 시점은 문제 핵심 아냐…본질 흐릴까" 우려도
  • 입력 : 2018. 07.17(화) 16:5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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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 문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를 두고도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문건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언론에 공개하면서 처음 그 존재가 알려졌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올해 3월 이 문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뭉개기'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송 장관은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밝혔고, 청와대에서는 6월 28일 국방부가 이 문건을 공식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6월 28일 청와대에 보고는 했지만, 문건 전문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가, 수 시간 만에 문건 전문도 '모종의 채널'로 전달했다고 밝히는등 석연찮은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내에서도 혼선이 생기긴 마찬가지였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3일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보도(이달 5일) 전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계엄령 문건 보고를 할 때 조 수석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조 수석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지적도 흘러나왔다.

 이런 혼선이 생긴 것은 조 수석이 지난달 28일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문건 전문'이 아닌, 국방부로부터 '요약본' 형태로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조 수석의 언급은 '언론보도 전에는 계엄령 문건 전문을 전달받거나,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언론보도 전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조 수석의 발언은)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국방부 모두 문건 전문이 언제 어떤 식으로 보고됐는지, 지난달 28일 보고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등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 혼선이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보고 시점이나 보고 방식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이번사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이 실행 준비까지 됐는지, 어떤 식으로 이런 문건이 작성됐는지가 핵심이지 않나"라며 "문건을 언제 어떻게 보고했는지 등으로 논의가 흘러갈 경우 본질을 놓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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