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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도 형사처벌, 뻔뻔했던 14세 가해자들 "소년원 가도 6개월…웃고 즐거워 보여"
최효정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12.20. 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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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도 형사처벌 (사진: JTBC)

앞으로 만 13세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무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해당 기관에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 속에는 만 13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 그러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충격적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기준이 만 13세로 늘어난 것.

실제로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을 집단 폭행했던 4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그들의 나이는 만 14세. 그러나 청소년으로서 성인보다 적은 형벌이 내려질 사실을 인지한 학생들은 구치소에 있는 내내 여유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어, 세간의 공분을 모으기도 했다.

최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라이트'에 출연한 한 제보자는 "(가해자들이) 소년원 들어가 봤자 6개월 정도 있다 나오니까 경찰서 가는 거 안 무섭다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가해자들이 있는 구치소에 방문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웃고, 즐거워 보였다. 아주 편해 보였다"며 "제가 만약에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나 잘살라'고 하면서 웃더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형사처벌의 대상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수정됐지만, 소년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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