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안, 내년엔 정부·국회 문턱 넘을까

제주 현안, 내년엔 정부·국회 문턱 넘을까
제주 4·3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행안위 계류
농산물해상운송비 국비 지원도 무산 대책 시급
  • 입력 : 2018. 12.30(일) 18:0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올 해 정부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제주 주요 현안들이 새해에는 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3 70주년이었던 올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2017년 12월 19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배보상 규정을 담았다. 유족들과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국회 문을 두드렸으나 1년 동안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피해 보상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막대한 보상금 규모를 둘러싸고 야당과의 합의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현재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보상금 지급 방식에 대해 계획 수립에 나섰고 향후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재정당국과 협의 후 야당과 신속하게 논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잘 진행된다면, 내년 1,2월 중에는 보다 진전된 정부의 보상금 지급 계획을 갖고 야당과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농산물해상운송비 국비 지원도 수년째 재정당국의 반대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결국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몇 년째 국비 확보 실패가 반복됨에 따라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나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에 똑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국비 지원이 어려운 배경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이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35개 과제에 관한 122개 조항의 개정이 반영됐다. 이와 별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특위를 설립,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제주농산물해상운송물류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제주도와 여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공약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46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