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지노산업은 국내·외 카지노업의 환경변화로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1994년 8월 카지노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 카지노업을 관광산업으로 편입했다.

2006년 7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2009년에 국내 카지노 허가권 등 일부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진흥법 등 관광3법을 일괄 이양받았다. 이에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개소(전국 16개소)는 제주특별법 및 관광진흥법,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 및 감독 등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사드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입장객 37만4000명(125% 증), 매출액 5,104억원(189% 증)이상 달성과 세계적 패턴인 복합리조트내 카지노 도입, 카지노 휴·폐업 사전신고제 관광진흥법 개정, 영상정보기 시설 기준 마련,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확대 등 조례개정 등이 성과가 있었다. 이런 성과로 제도개선 평가결과 최우수, 청렴시책 평가는 2017년 최우수에 이어 2018년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등 제주가 대한민국 카지노산업의 발전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카지노시책에 대하여는 '제주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제적 수준의 제도 정비 추진, 제주형 카지노산업 영향 평가제도 법제화, 현장 맞춤형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카지노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구축 등 4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 카지노산업의 꿈을 위하여 카지노에 대한 법령 개정,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카지노 고객 보호, 서비스증진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이미지 향상 등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으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온 힘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윤영유 제주도 카지노산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