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2월 국회 상임위 통과 총력

4·3특별법 개정안 2월 국회 상임위 통과 총력
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4·3단체 3일 간담회
  • 입력 : 2019. 02.04(월) 09:5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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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명과 4·3단체가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상임위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4·3단체가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상임위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4·3유족회 및 4·3도민연대 임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강성민 제주도의원, 4·3유족회 송승문 회장 외 임원진,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외 임원진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17일 선고된 4·3불법군사재판 공소기각 판결에 따른 향후 대응과 4·3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통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4·3유족회, 4·3도민연대는 3가지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4·3도민연대가 2월 열리는 생존수형자 전체회의 직후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형사배상소송에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4·3유족회가 4·3도민연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전면 재개정 내용 중 불법군사재판 관련 조항은 이번 공소기각 판결 이전에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문에 기초한 조항으로 수정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4·3유족회, 4·3도민연대는 4·3특별법 전면 재개정안이 2월 중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4·3유족회, 4·3도민연대 임원진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4·3특별법 전면 재개정안의 2월 국회 상임위 통과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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