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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극찬 광주형 일자리 제주는 "도입 검토 안해"
문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
제주도 "지자체 재정 부담, 대규모 산단 있는 곳만 가능"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2.11. 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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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한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져야 하는 부담도 고려해야 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부재한 여건상 도입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달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첫발을 내딛게 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광주에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기만 해도 1만2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협약식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과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오는 2022년까지 3조2159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만여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나 조선 등 단일 사업규모가 큰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역에 적합한 모델이다. 제주지역은 10인 미만 기업이 대다수여서 쉽지 않다"며 "또 지자체가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을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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