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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라지는 탐라문화광장… 여성들은 어디로?
탐라문화광장 성매매 피해자 자활대책 '미흡'
대대적 단속 불구하고 생계비는 고작 40만원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2.11.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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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지천 전경.

"변종 성매매는 손 놓고… 길거리 나 앉을 판"

피해자 집창촌 재유입·풍선 효과 야기 우려도


제주 탐라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탐라문화광장 내 음주소란 및 성매매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과 경찰, 민간기관 등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이 단속한 음주소란 건수는 지난해 9월 10건, 10월 35건, 11월 18건, 12월 8건이며, 성매매 단속은 9월 3건, 10월 4건, 11월 1건, 12월 0건이다.

 이후 지난달 8일 열린 회의에서 TF팀 관계자는 "TF팀 구성 이후 음주소란과 성매매 호객행위가 위축되는 등 탐라문화광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자평을 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이뤄져야 할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자활 대책이 미흡해 다른 집창촌으로 재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제주시는 월 25~5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울 뿐더러 지급도 3~6개월 상담을 마친 뒤에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2017년 1560만원(38명·1인당 약 41만원), 2018년 1950만원(46명·1인당 약 42만3900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탐라문화광장 조성 초기에 산지천 내 성매매 업주에 대한 건물 보상이 이뤄진 반면 성매매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지원도 진행되지 않아 오히려 '풍선 효과'를 부른다는 지적도 있다. 보상금을 받은 일부 성매매 업주들이 산지천 서쪽 제주지방기상청 인근으로 업소를 옮겨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 A씨는 "유흥업소나 마사지 같은 변종 성매매는 단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산지천 성매매만 단속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성매매 여성은 그나마 사정이 괜찮을 지 몰라도, 업소에서 생활하는 성매매 여성은 가게가 문을 닫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0개 업소 이상 밀집된 지역을 '성매매 집결지'라고 규정해 조례 제정과 지원금 조성 등 자활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집결지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소한 생계비 지원 시기를 앞당기고 주거·의료·법률 지원을 확대해 성매매 피해자들이 근본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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