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임명거부

문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임명거부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못 해"…국회에 재추천 요구
한국당 차기환 전 판사등 3명 추천…차 전 판사는 임명할 듯
  • 입력 : 2019. 02.11(월) 18:4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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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재추천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김 전 사무처장, 이 전 기자와 함께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 가운데 차 전 판사의 경우, 김 대변인은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해 차후 임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은 한국당이 지난달 14일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자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을 "5·18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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