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입법 추진 잇따라
국회 장정숙·김광수 의원 관련 법안 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2.20. 16:19:38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해 제주도에 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도 지난달 30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도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인에 한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일환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월드뉴스] 해리스 의원, 미국 첫 흑인여성 부… 당정, 수해 사망·실종자 지원금 현실화
원희룡 지사, 국회 찾아 제주자치경찰 특례 신… 무민랜드 조성사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 해결 '안갯속' 여름철 고온기 시설채소 재배기술 시범사업 효…
제주공항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 종료....업체 … 제주지역 골프장-렌터카 휴가철 요금 '폭리' 논…
'디지털 역량센터' 이달말 가동… 강사·서포터… 인화초 '숙원사업' 안전한 통학로 조성 완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모델 정유나 "리버풀 우승 가자!"
  • 모델 정유나 SNS '아찔' 한컷
  • "리그가 그리워"
  • 손예은 남자 명품 속옷 입고 '아찔' 포…
  • 정유나 "시차 적응 힘들어!"
  • 정유나 하이드로겐 화보
  • 강예빈 "더운 나라가 좋아"
  • 슈퍼모델 김보라 필리핀 비키니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