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실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년 성과

♦ 국내총생산(GDP) 6.6% 성장, 총량 90조 위안(약 1경 5113조여 원) 돌파

♦ 도시 신규 취업 1361만 명

♦ 농촌 빈곤인구 감소 1386만 명

♦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 및 비용절감 약 1조 3000억 위안

♦ 관세 규모 9.8%에서 7.5%로 하락

♦ 17종 항암약품 가격 대폭 인하 및 국가의료보험 항목에 적용

▲ 지속적인 주의 당부: 외부 유입성 리스크 상승, 국내 경제 하행압력 증가, 실무경제 어려움 가중, 금융 등 분야 잠재적 리스크 존재

2. 올해 목표

◊ GDP 성장 6%~6.5%

◊ 도시 신규 취업 1100만 명 이상, 조사 실업율 5.5%대, 등록 실업율 4.5% 이내

◊ 소비자 물가 인상폭 3%대

◊ 농촌 빈곤인구 감소 1000만 명 이상

◊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 하락 3%대

3. 올해 중점사업

★ 감세와 비용절감: 제조업 등 업종 현행 16% 부가가치세율을 13%로 인하, 한 해 기업세수 및 사회보험 부담 2조 위안 절감

★ 취업: 처음으로 취업 우선정책을 거시 정책 측면에 놓기

★ 소비: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우대 정책 이어가기

★ 투자: 철도 8000억 위안, 도로수로운송 1조 8000억 위안 투입

★ 금융: 커촹판(科創板) 설립 및 시범사업 등록제 도입, 다층자본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 촉진

★ 맞춤형 빈곤탈출: ‘3구 3주(三區三州)’ 등 심각한 빈곤지역 빈곤탈출 강도 가속화

★ 오염방지: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 3% 하락,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질소 배출량 2% 하락

★ 교육: 중앙재정 교육지출 1조 위안 초과

★ 의료: 큰질병 보험 기본금 인하 및 통일, 비용 청구 비율을 50%에서 60%로 제고

★ 통신 비용절감 가속화: 모바일 인터넷 데이터 평균 비용을 20% 이상으로 인하, 전국적으로 ‘통신회사 교체시 번호 변동 불필요’ 실시

★ 개방: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신구간 증설, 중•미 경제협상 지속 추진

★ 협조발전: 창장(長江•장강)삼각지대 통합 발전을 국가전략 차원으로 올림

*3구 3주(三區三州): 시짱(西藏), 위난(雲南)-칭하이(靑海)-간쑤(甘肅)-신장(新疆) 4개성의 장족(藏族)민 거주지역, 난장쓰디저우(南疆四地州)와 쓰촨(四川) 량산(涼山)주, 윈난 누장(怒江)주, 간쑤 린샤(臨夏)주 [인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