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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추경 단기 일자리 늘리기 치중
道 추경 증액분 1512억원 중 10.3%가 기간제 등 보수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3.14.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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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버스 운전원 기간제 채용에 대규모 해고도 예상
김황국 의원, 어제 임시회서 "고용에 악영향 줄 우려"

경제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둬 조기 편성했다는 추경예산이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의 고용 개선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 위주 일자리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 버스 임금협상에 따른 파업이 철회돼 다행이지만 이미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다시 도민의 발을 볼모로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낭비할지 걱정"이라며 "특히 이번 협상은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당초 버스회사에 고용된 근론자들이 그 대상이고, 제주도에서 직접 고용한 공영버스 근로자들은 예외여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공영버스 운전원은 공무직 67명과 기간제 60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141명을 포함해 총 268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무직은 신분이 보장된 사실상 공무원이며, 시간선택제는 2년 계약 후 3년 추가해 총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는 기간제는 올해 8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당시 민영버스업체 운전원의 이탈을 우려해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가 아닌 기간제로 공영버스 운전원 70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대규모 해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준공영제 실시 후 민영버스 운전원 연봉이 약 4300만원에 달하지만 이들은 3200만원 수준이어서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증액분 1512억원의 10.3%인 156억원이 이 같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편성돼 단기성·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직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정책에 치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기간제 일자리가 청년일자리로 포장되고, 제주도정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고문'을 자행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깊은 고민 없이 단기 처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제주지역의 경제와 고용 여건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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