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제2공항 반대위 검토위 연장 협의 난항

국토부 - 제2공항 반대위 검토위 연장 협의 난항
도민 의견수렴으로 돌파구 찾나
  • 입력 : 2019. 03.20(수) 11:2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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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이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2개월 연장하되 기본계획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내놓은 합의안 중 하나인 도민 여론 수렴이 그 돌파구가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달초 당정협의를 갖고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마찰과 대립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검토위원회 2개월 연장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본계획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반대위와 지난 18일까지 두 차례 협의에서 합의문을 내지 못했다.

대화가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당정 협의안 중 국토부가 수용한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반대위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당시 국토부는 당정 합의안 5항에서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나서서 도민의견 수렴을 할 경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다. 반대위 측도 도민여론 조사와 관련해 조사 주체 등이 구체화 되면 대화를 진전시킬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국토부가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존중한다는 당.정 협의 결과는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고, 제주도도 이를 희망해온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가 나서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와 도민의견 수렴이 현실화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국책사업인 제2공항과 관련해 권한이 없다. 공론조사나 주민투표는 사업에 책임있는 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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