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첫 시범실시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에 제주도 서귀포시 응급 의료체계 혁신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서귀포시 응급의료 체계 혁신 사업에 앞으로 3년간 최대 100억원 수준의 국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7일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다부처·다년도 묶음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2019년 공모결과 1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공공의료자원의 기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응급 의료체계 혁신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안부, 농림부, 고용부 등이 사업을 지원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16개 관계부처의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11개 사업이 최종 확정됐으며, 선정된 사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지역주도-중앙지원'이라는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시킬 현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혁신 프로젝트로서, 작년 한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쳤고, 올해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여 본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한달여 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내용을 보다 정교화하고, 사업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협약안을 마련한 후 5월말 균형위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배정되고,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