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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발사업 자본검증 법적근거 없이 '오락가락'
김희현 의원 "자본금만 예치하면 허가하나"
원희룡 지사 "도지사 권한… 제도정비 과제"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4.11. 1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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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와 김희현 제주도의회의원.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을 위해 예치금을 요구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다른 사업장에 적용할지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은 11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사는 법적 근거도 없이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자본검증부터 먼저 진행하고, 의회가 요청했다고 하지만 당시 문화광광위원장인 저도 몰랐다"며 "관광국장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와 자본검증위원회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사는 머리가 좋아서인지 계속 말을 돌리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만 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거 없이 자본검증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졌다.

 이에 원 지사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은 없지만 도지사가 투자 적격과 부실 여부를 종합 심의하고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서 법적 근거는 있고, 대신 명시적 규정이 없다 보니 구속력 제도 정비는 과제"라며 "당시 신관홍 도의회 의장과 협의한 끝에 마침 의회가 제기하니까 협력하는 모양새도 좋아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의회 구성이 바뀌니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해는 하지만 자본검증위원회에서 3337억원을 예치하라고 한 건 그것과 별개다. 게다가 자본검증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다시 의견을 달라면서 의회에 떠넘기고 있다"며 "자본금만 예치하면 자본검증에 문제가 없는 것이어서 허가해주는 것이냐. 오라관광단지에 적용한 예치금 규정을 다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적용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런 오락가락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한다, 안한다 결정을 해줘야지. 엿장수 맘대로 하면 투자자는 누굴 믿고 결정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차산업 성장동력이 많지만 누가 투자하겠나. 외자유치 없이 제주가 살아갈 수 있느냐"며 "설거지는 몇년 동안 하고 있나. 도민 밥상은 언제 차리느나"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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