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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문대통령, 이미선 후보자 임명 고심
주식 논란 부상하며 발탁 취지 희석…주식 전량매각으로 부담 덜까
야권 공세 속 법조계 "노동자 권익보호 관심많은 전문가" 평가도
野 '지명철회·조-조 경질' 총공세…귀국 후 재송부 요청 주목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4.12. 2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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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1박 3일 일정의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국내 현안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은 이날까지여서 청와대는 앞으로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보고서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도한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이 제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17억4천596만원)과 삼광글라스(6억5천937만원) 보유 주식이 재산의 절반을 넘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집중적으로 주식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모든 이슈가 주식 거래에 집중되면서 애초 이 후보자의 발탁 배경은 완전히 희석돼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노동 전문성과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활동 등을 높이 평가해 발탁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에 대해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을 연구하며 노동자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에 노력했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의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유아 성폭력범의 감경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 여성 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은 이력도 거론했다.

실제 법조계에서 이 후보자는 노동자 권익보호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처음 지명됐을 당시에는 여성 법관이자 지방대 출신 법관이라는 점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모았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주식 보유 등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지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이날 본인 소유 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남편 오 모 변호사의 소유 주식도 헌법재판관 임명 뒤 처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청와대로선 주식 논란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관으로서 과도한 주식 보유와 매매는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전하고, 야당은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잇따른 인사 논란으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 경색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근 며칠간 국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귀국하면 상황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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