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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WTO 역전승' 정부 대응단 노력 치하
"젊은 사무관·공직자 중심 소송대응단 치밀한 준비 큰 역할"
제주출신 고성민 사무관, 소송대응단서 실무담당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4.15. 16: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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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고성민 사무관(얼굴).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대응단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번 정부 대응팀에는 제주출신 산업통상자원부 고성민 사무관(35)이 실무담당으로 참여해 한몫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상 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일본 수산물 분쟁과 관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를 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서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제주출신 고 사무관은 이화여대 법대와 미국 워싱턴주립대로스쿨을 나온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직속상관인 미국 통상전문변호사 출신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과 이번 성과를 일궈냈다.

이날 청와대는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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