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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추진 위해 예타 제도 개선해야"
송재호 균형위원장, 24일 제주권 토론회서 밝혀
"비수도권의 재정배분 기준 사회적 가치로 옮겨"
김동욱 교수 "제2의 예타 면제 사업 고민할 때"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4.24. 18: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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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이하 균형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제주연구원에서 제주지역혁신협의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재호 위원장을 비롯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지역혁신협의회, 산업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방증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예타는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 위원장은 "예타는 정부가 수익성과 경제성을 근거로 지방에 재정을 배분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나오면 재정배분을 못받아 지방은 답답하기만 하다"며 "그 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송재호 위원장

이어 "지금 수도권은 기존처럼 경제성을 보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에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바꾸어 비교적 중앙정부의 예타 넘기가 용이해졌다"며 "궁극적으로 분권강화와 함께 예타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 폐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균형발전의 모범이 되면 실증단지가 될수 있다"며 "특별자치와 제주 계정이라는 포괄적 보조를 노력해준다면 균형위에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 설명회에 이어 마련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터져나왔다.

고성규 제주지역혁신협의회장은 "4차 균형발전계획의 향후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지역여건을 종합진단하는 핵심지표 등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결과가 없다"며 "지표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 된다면 제주도가 항상 1%라는 관점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의구심과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정권마다 바뀌는 발전계획의 연속성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이 예타 면제된 것은 잘 된 일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필요한 사업임은 맞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은 사업을 쉽데 받은 것 같아 도민들의 감흥이 적다"고 분석했다. 이어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제2의 예타 면제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재정분권을 과감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규형위와 관계부처, 17개 시·도 및 각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 혁신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수립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5년간의 실행계획이다.

균형위는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진행한 지역순회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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