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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대기업 시내면세점 올해는 불허
기재부 "현행 유지…내년에도 요건 충족시 긍정 검토"
이미 신라·롯데 제주면세점 매출액 전년대비 36·58% 성장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05.14.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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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1년 간은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내 면세시장 이익을 롯데와 신라가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기업의 추가 허용에 반대한다는 제주도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1년 간'이란 단서를 둔 점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제3의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이호승 기재부 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제주 지역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는 제주 지역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 받을 요건을 충족하지만 앞서 제시한 제주도의 의견을 수용해 이 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난 지자체나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증가한 지자체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추가적으로 들어설 수 있게 특허 요건을 완화했는 데, 제주지역은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제주점과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은 전년 대비 5800억원 증가한 매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재부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필요한 지 판단해 그 의견을 제출해달라'로 취지로 보낸 공문에 제주도가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이를 기재부가 수용하면서 당분간 신라와 롯데를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시내면세점은 제주에 들어설 수 없게 됐다.

다만 기재부는 이번 결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못 박았다. 기재부는 올해에는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 허용하지 않겠지만 1년 더 도내 면세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그 때에도 제주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 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 같은 방침대로라면 내년에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가 나갈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성장한 2629억원을,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58% 늘어난 2434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이 추세대로라면 두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내년에도 제주 지역은 신규 특허 허용 기준 중 매출액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만약 내년에 신규 특허가 나간다면 롯데와 신라와 함께 면세업계의 '빅3'로 꼽히는 신세계가 제주 진출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미 도내 면세시장에는 신세계가 제주지역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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