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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첫 공개토론회 의견차만 '확인'
항공수요 예측-APDi용역 보고서 놓고 찬반측 '대립'
15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도민토론회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5.15. 1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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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을 위한 도민토론회가 15일 열렸다. 강희만기자

지난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이 착수된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민 대상 공개 토론회가 15일 제주에서 열렸다. 사타 용역이 추진된 이후 5년만에 어렵게 열린 토론회였지만 정부와 반대 측의 이견만 확인된 채 마무리돼 아쉬움을 사고 있다.

#항공수요 예측=반대 "편차 고려해야"vs 정부 "지침에 따른 것"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이하 검토위)는 이날 오후 벤처마루에서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패널은 정부 측에서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계획팀장, 전진 국토부 사무관, 반대 측에서는 문상빈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 홍명환 제주도도의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우선 첨예하게 논쟁한 안건은 '항공수요 예측, 공항인프라 확충 규모 적절성'이다.

장래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의혹 해소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문상빈 위원장은 "사타 용역과 예비타당성 용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밝힌 항공수요 예측이 모두 다르다"며 "편차를 고려해 대안을 판단해야 한다. 4500만명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 맞춰 대안을 마련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명환 의원도 "4500만명은 뻥튀기 한 수치"라며 "오차 범위를 넓혀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기한 본부장은 "수요예측의 어려움은 안다"면서도 "정해진 법률과 연구 지침의 룰을 벗어난다면 연구에 대한 신뢰성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윤 팀장도 "오차범위를 늘리자는 의견은 위험성이 있어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연구하는 입장에서 지침을 벗어날 수 없다. 모델을 정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ADPi 보고서=정부 "소음문제 반영 안돼"vs 반대 "배제 이유 납득안돼"

지난 10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 수요 예측 및 확충 방안에 대해 하도급 연구를 진행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용역 보고서가 공개됐지만, 공방은 여전한 상태다.

특히 이날 정부 측과 반대 측 패널 간의 비생산적인 '줄다리가 토론'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토론 참석자들의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제윤 팀장은 "ADPi 보고서에서는 19개 권고안이 충족돼야 옵션 1~3안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라며 "특히 ADPi 보고서가 탈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공항에 대한 소음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보고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조활주로 대안은 10년 전부터 검토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며 "ADPi의 단기 확충방안에 따라 시설을 확충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계획에서는 올해 슬롯 44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35회 그대로다. 과연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제주공항 확충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소음 피해를 얘기하면 제2공항 건설도, 제주공항 확장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제주공항에서 최대 슬롯 60회에 4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ADPi 보고서가 있는데 정작 사타용역에는 9조원이 투입되는 바다 매립 공사안만 반영된 점이 가장 의문스럽다"며 "단기확충방안의 경우 ADPi사에 '제안대로 반영했는지' '제언이 잘못된 것인지' 등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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