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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외교기밀 누설 강효상 문책해야"
바른미래 "'기밀누설' 외교관 잘못"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5.23. 1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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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 23일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고 강 의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외교 당국의 허술한 정보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청와대 또한 국민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외교기밀 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강 의원의 범죄 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향후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례다. 강 의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라며강 의원과 해당 공무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시 야당 의원이 공개한 사항이 외교 기밀로 분류된다면 이는 외교관의 명백한 잘못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외교관이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것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는 물론 외교부가 허술한 정보 관리 체계 점검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를 향해서도 "당시 야당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이제 와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리둥절하기만 하다"며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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