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허위 기재한 국토부 사과하라"

"심의위원 허위 기재한 국토부 사과하라"
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통해 국토부 비판
도 "해당 위원에 직접 묻고 허락 받았다"
  • 입력 : 2019. 05.23(목) 18:17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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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참여환경연대 23일 성명을 내고 "심의위원을 허위 기재한 국토교통부는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에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 등 총 9명 위원의 이름이 올랐다.

 이와 관련 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지난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 의사를 본 단체에 물어왔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시민단체가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해 보고서가 공정성을 갖췄음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는 심의위원 의견서가 기재돼 있는데 어디에도 본 단체 심의위원의 의견서는 없다"며 "이는 국토부의 단순 실수가 아니고 제주도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허위와 부실 투성이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의 심의위원 목록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받아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직원이 출장 중이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4월 19일 해당 심의위원에게 직접 의사를 묻고 허락을 받아 위원으로 구성했다"며 "지금까지 딱 한 번 열린 지난 7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해당 위원의 의견서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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