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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윤의 백록담] 정년연장, 이상과 현실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9. 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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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중반의 직장인들이 자주 든는 얘기가 있다. "당신은 언제까지야,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답변은 뻔하다. "스스로 관두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법적으로 명시된 나이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뒤돌아서 남은 햇수를 헤아려본다. 얼마 남지 않았다. 정년퇴임을 두고 하는 얘기다.

정년은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하거나 노령이 돼 업무처리능력이 사회통념상 급격히 저하된다고 여겨지는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제도이다.

최근들어 정년연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가 만 60세 정년이 전면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정년 연장 논의를 최근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범정부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포스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육체노동 정년을 만 65세로 올렸다. 1989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올린 지 30년만이다. 지난 5월엔 서울, 인천, 울산 등 지자체는 버스 운전기사의 정년을 만 63세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을 65세로 올리고, 최근들어서는 70세 또는 정년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더욱 와닿는다. 다른 나라인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은 현재 65세의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 미국이나 영국은 아예 정년이 없다. 미국 의회는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1986년 65세로 규정된 법적 의무 정년을 없앴다. 영국도 같은 이유로 '65세 정년'을 2011년에 없앴다.

정년연장 및 폐지에 따라 임금 피크제 실시 등 각종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 모양새다.

이같은 논의속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특히 정년퇴직 등 당사자들은 왜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나. 일할만큼 했으니, 이젠 남은 생을 좀 쉬면서 살다가야하지 않냐고. 물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노년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더불어 비용부담이 커지는 기업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어려운 시기 앞만 보고 내달렸던 베이비부머들도 모두 은퇴종료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다시 눈앞에서 정년연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정년과 은퇴는 무엇일까. 더불어 이들의 자녀는 이 나라의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이른바 노년의 삶이 확대되면서 생기는 장점과 단점이 교차하는데서 비롯한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중 하나가 바로 비빔밥이다. 비빔밥은 각종 재료도 중요하지만 잘 비벼야 더욱 맛이 있다. 노동자와 기업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좀 더 일할 수 있으면 하게 하고, 힘들면 쉬게끔 해주는 세상이 곧 우리가 먹길 원하는 맛있는 비빔밥이 아닌가 싶다.

<조상윤 경제산업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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